박대통령, 런던 가자마자 ‘클릭’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진보당 해산 청구안 한밤의 결재

서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한 일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결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영국 런던에 도착한 것은 현지시각으로 4일 밤 11시께. 런던이 서울보다 9시간 늦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시각으로는 5일 오전 8시께다. 이 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상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언론은 오전 8시30분께 속보로 이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부분은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현지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거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는 오전 11시57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런던 현지시각으로 5일 새벽 2시57분이었다. 박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한 뒤 전자결재를 한 시점은 현지시각으로 자정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차관회의를 거쳤느냐”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급해서 안 거쳤다.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하게 결재하려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전자 보안메일로 받아 결재한 뒤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낸 바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