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평화·신성장동력 ‘일석이조’

아시아~유럽 철도·물류사업 길 터
북 간접투자로 동북아 안정 모색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비자면제 등 협정 2건을 체결하고 정상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6건에 서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건의료 협력 및 에너지 개발, 교통·건설 인프라 협력 등의 분야에서 9건의 양해각서가 별도로 교환되는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처럼 두 정상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에 공을 들여온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극동지역 진출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맞닿아 있는 지역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내고 이를 통한 동북아 지역 안정을 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북-러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번 조처는 북한에 대한 간접투자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까지 운송되는 물류사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교통관련 장관회의 정례화와 철도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국의 조선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조선협력 프로젝트와 한-러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단기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양국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이 10억달러 규모의 개발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30억달러의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북극항로 활용을 위해 러시아 영해나 대륙붕에서 우리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협조하고,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교통부가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이나, 러시아 전력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송전선 건설 사업 등은 중장기 과제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 정상이 회담을 계기로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60일 동안 비자를 면제해주는 협정을 맺고, 상대국 수도에 자국의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양국 간 경제·문화교류와 협력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석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