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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북 이번에도 금강산관광과 연계할까

등록 2014-01-06 20:15수정 2014-01-07 08:01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의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처 앞을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의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처 앞을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박대통령 새해회견]

박대통령, 설 이산상봉 제안 뒤
“10일 실무접촉하자” 북에 통지문

작년엔 금강산관광 실랑이 끝에
북, 이산상봉 무기한 연기시켜
정부 여전히 “무관하게 진행
북한 요구하면 그때가서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연기됐던 이 행사가 이번엔 열리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상봉의 성사 여부는 북한이 지난번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제의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 10일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장소도 북한 지역의 통일각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나흘 전인 21일 갑자기 연기한 지 석달 보름 만이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보면, 이번 제의는 지난해 여름처럼 남북대화 자체를 포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오랜만에 남북관계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화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실제로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회담과 연계하자고 역제의해 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된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연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된 것은 남한의 ‘대결의식 탓’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우리 정부가 두 차례나 연기한 일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다시 연계할지,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연계 방침을 수용할지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를 원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연계돼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제도화를 얻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인한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금강산 관광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만약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연계를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행사는 설 직후인 2월 초에 6일가량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봉 대상 이산가족은 새로 선정하지 않고, 지난해 선발된 남북 각각 100명가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봉 장소는 지난해 금강산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추운 날씨를 고려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선거, 신당, 그리고 박 대통령: 2014 정치전망 [성한용의 진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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