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 목표수치 제시…경제민주화 한번도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 대통령, 허창수 전경련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대통령 새해회견] 경제 구상

* ‘4-7-4’ : 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달러

공공부문 개혁
원전비리·부정수급 예로 들며
재정·세정개혁 특별히 강조

창조경제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 창업지원 본격화 의지

내수활성화
투자규제 관련 총량제 도입
대통령이 직접 장관회의 주재

증세
“씀씀이 줄이고 조세 정비부터”
기존입장 확인…증세 논의 차단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경제 분야의 키워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3년 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과제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과 달리 정보통신사업과 내수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게 이런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숙제로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 세제개혁 등 공공부문 정상화를 특별히 강조했다. 원전비리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처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 10조원가량의 세수가 구멍나는가 하면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의 부채가 566조원으로 국가부채 443조원(2012년말 기준)을 넘어선 게 이런 언급의 배경이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성장 동력의 슬로건으로 내세워온 창조경제 구상은 올해부터 좀더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부처별로 수립한 실현계획을 창업 등으로 사업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해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업 투자를 위해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투자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관련 총량제를 도입해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4차에 걸쳐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았지만 규제가 너무 촘촘해 성과가 미미했다고 보고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하면 “3년 뒤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70%를 달성할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1년차인 지난해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집권 2년차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며 목표를 명확히 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 정책처럼 성장률을 앞세우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도 숫자로 경제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경제단체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 구상을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저성장 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해 시의적절한 국정구상이라고 본다”고 반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논란으로 떠올라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면서 다시 불거진 증세 논의를 차단한 것이다.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살리기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인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업자, 근로계층이 자신의 소득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은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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