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은 소통 아니다”…박대통령 ‘마이웨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뒤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신년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취임뒤 첫 회견…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거부
설 이산상봉 제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뒤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후에 판문점 남북연락채널을 통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공식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거론된 ‘불통’ 논란 및 최근 철도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인데, 소통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반복해 “집권 2년차를 맞아서도 여전히 소통에 실패한 회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새해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으나, 설 이산가족 상봉 말고는 특별히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과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례를 제시했다. 또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각별히 강조하며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설 이산가족 상봉 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와 민간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북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돼야 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의 변화된 자세를 보고 싶었는데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실망했다. 떼쓰는 게 소통이 아니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했고, 특검은 재판중이라 안 된다는 식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을 반복했다”며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소통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석진환 김수헌 기자 [e-mail]

선거, 신당, 그리고 박 대통령: 2014 정치전망 [성한용의 진단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