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기관·공무원, 선거 중립 훼손 엄단”

박근혜 대통령은 4일부터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인만큼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부정 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발표된 정부의 ‘텔레마케팅(전화 영업) 금지’ 대책을 두고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텔레마케팅 금지 등)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지시는 정부의 텔레마케팅 금지 정책 이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대량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애초 3월 말까지 텔레마케팅을 금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다음달부터 이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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