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집단 있고 2인자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 1년] ‘대선공신’ 30명 심층 면접 /권력 지형

대선 공신들의 눈에 비친 박근혜 정부 최고의 파워집단은 어디일까?

이번 심층 설문조사에 응한 30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15명)은 ‘관료사회’(공무원 집단)라고 답했다. 뒤이어 8명의 응답자가 민주당을 꼽았고, 새누리당(친박근혜 주류)과 재벌 등 경제권력이라고 응답한 이는 각각 3명과 2명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관료집단이 국정을 주도하게 된 이유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관련된 해석들을 내놨다. “대통령의 인사가 상명하복이 분명한 관료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새누리당 의원)이라거나 “인재풀의 한계 때문에 공무원한테 의존했다. 공무원들은 평균 이상이고 윗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나”(새누리당 자문그룹)라는 응답이 대표적이다.

관료사회가 정책 주도…“변화 걸림돌” 지적
박대통령 독무대…굳이 꼽자면 김기춘 실장

관료를 박근혜 정부의 파워집단으로 지목한 이들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관료집단, 특히 모피아(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를 봐라. 동양증권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새누리당 당료), “정부 출범 초부터 관료의 힘이 너무 셌다. 정권교체를 하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관료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정책 입안부터 추진까지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있다”(새누리당 당료)는 지적들이 나왔다.

현 정부와 관료사회의 관계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전 정부들에 비해 집권 초기 큰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무난하게 가고 있다.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공직사회는 흐트러짐 없이 협업이 잘되고 있다고 본다”며 관료집단의 순기능을 오히려 높이 평가했다.

관료집단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하는 반면, 응답자의 대부분(21명)은 ‘영향력 있는 개인’을 묻는 질문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확실히 자리잡은 모양새다. 다만 평가는 엇갈렸다. “용인술은 본래 누구한테 힘 실어주는 것이 아니다”(대선캠프 자문그룹 인사1)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2인자나 파워 엘리트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다. 권력을 퇴행적으로 행사하는 구시대 인물만 있다”(자문그룹 인사2)거나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고 모두 (대통령 지시를) 받아적기만 하는 인물뿐”(자문그룹 인사3)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굳이 꼽자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파워맨이라고 답한 이가 3명,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한 이가 2명이었다. 응답자 중 또다른 2명은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장 등 이른바 ‘비서진 3인방’을 파워맨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석진환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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