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창조경제보다 피부 와닿는 민생경제 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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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1년] ‘대선공신’ 30명 심층 면접
집권 2년차 과제는

박근혜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짊어진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집권 2년차 정부가 가장 공들여야 할 분야로 단연 민생경제와 일자리 분야를 꼽았다. 응답자 30명(일부 복수응답) 가운데 21명이 민생이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답했다. 탕평인사와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과제를 꼽은 이들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복지분야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는 이들이 4명, 남북관계와 공공부분 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들도 각각 4명과 2명 순이었다.

‘박 대통령이 향후 직면할 힘겨운 과제나 걸림돌이 뭐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답변들이 이어졌다. 노사갈등이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을 꼽은 이들이 11명이었고, 국제경제의 불투명성을 포함한 국내 불황과 그에 따른 재정 불안 등을 걸림돌로 보는 이들이 9명이었다.

재벌 위주 경제지표 호전은
오히려 서민 불만 키울 수 있어
일자리·주거 등 성과 보여야

노사·세대 등 갈등전선 많아
국민대통합이 최대 난관 될 듯

■ 청 참모들 “가시적 성과 절실”…“창조경제에 에너지 너무 소진”
민생·경제 분야를 핵심 과제로 꼽은 이들은 “대외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복수의 새누리당 의원), “공공·개인부채 과다의 위기에 재정 적자도 심각”(대선 자문그룹) 등의 우려를 내놓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어렵고”(새누리당 의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좋아지는 경제지표는 오히려 서민들의 불만만 키울 수 있어”(새누리당 당료) 민생 분야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응답자들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은 당장 2년차부터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결과가 절실하다. (대선 전) 여의도 시절엔 야당보다 민생·복지 분야를 선도하기도 했는데 많이 후퇴했다. 이 분야들도 외교·안보처럼 뭔가 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잘 와닿지 않는 창조경제에 에너지를 너무 소진하는 것 같다. 중소제조업이나 건설경기 등 사는 데 밀접한 내용과 대학등록금, 주거문제, 노인복지 등 피부에 와닿는 복지 등을 주요 과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북 퍼주기 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 다 어디갔느냐는 말이 나오면 어쩌느냐”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 “갈등 전선이 너무 많아”…“사회적 대타협 필요”
국민대통합이나 사회적 갈등을 현 정부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는 이들은 대체로 세대, 계층, 이념 간 갈등의 ‘인화성’에 주목했다. 국민통합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국정과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특히 첨예한 갈등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많았다. “대선 때 52대 48로 갈라진 뒤 세대, 계층, 지역 간 감정의 골이 그대로다. 이를 잘 보듬는 게 박 대통령의 큰 과제다.”(새누리당 의원1), “갈등의 전선이 너무 많다. 경제활성화 위해서도 계층, 직군 간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새누리당 의원2)

다만 응답자 중엔 “100% 국민대통합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구호일 수밖에 없다. 아마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힘든 과제가 될 것”(새누리당 의원4)이라는 현실론을 펴는 이도 있었다. 또 “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모두가 공유하는 합의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과 원칙이 구분돼야 한다”(새누리당 의원)며 섣부른 타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국민통합 및 갈등해소 과제에 대해 “계층, 이념, 지역 통합 등은 지금처럼 원칙대로 가면 결국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 정부가 20~40대 청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젊은층 끌어안기가 부족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 야당의 발목잡기가 문제…새누리당이 최대 걸림돌 될 수도
응답자 중에서는 대통령이 직면할 힘겨운 과제 또는 예상되는 걸림돌로 ‘정치권’을 지목하는 이가 9명이나 됐다. 다른 질문 과정에서 야당의 비협조에 불만을 토로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치적 법안은 그렇다 쳐도 야당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 관련 법안까지 안 해주는 게 가장 힘들다. 꼼짝할 수도 없을 만큼 지난 1년간 벽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선거로 개혁이슈가 밀릴 수 있다. 벌써 선거로 관심이 쏠려 2월 국회도 법안 처리가 난망하다. 의원들 모두 포커스가 지역에 가 있다.”(청와대 참모)

향후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있었다. “박 대통령의 최대 걸림돌은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분수령이 생겨 당이 ‘난파선’이란 인식이 생기면 당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당을 이렇게 식물정당으로 만들고, 꼭두각시로 만드는 걸 그만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당도, 박근혜 정부도 미래가 없다.”(새누리당 당료) 청와대 내부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 “청와대가 공천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선거 과정의 불만이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멀쩡하게 일하는 비서실장을 흔들어대는 게 바로 여당 중진들이다.”
석진환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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