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평가는 일러” “박대통령 의지 확실”

박대통령 의지 확실하다 강조
일부 “복지·검찰개혁 등 못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공약을 어느정도 이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년 만에 공약 이행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구체적인 수치나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인 만큼 “지난 정부들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고, “박 대통령의 공약실천 의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은 ‘대선공약 가계부’였다. “예정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의 상징물”(새누리당 당료)이라거나, “공약가계부 외에 입법계획서도 만들었고, 처음으로 국무조정실을 통해 성과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청와대 참모)며 나름의 성과를 역설했다. “역대 정부 5년 임기종료 시점 공약이행률이 20% 내외였는데, 현 정부는 임기 1년 안에 이미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만 이들도 향후 경제 사정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공약실천 의지가 없다거나, 공약 수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선 때 자문했던 한 인사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은 별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 쇄신이나 검찰개혁 분야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행할 의지가 안 보인다”(대선캠프 자문그룹)고 쓴소리를 했다. 이밖에도 “왜 못 지키는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새누리당 의원)거나, “1년이 지났더라도 나머지 4년 동안 차차 지켜나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은 아직 국민들에게 주지 못한 것 같다”는 조심스런 답변도 있었다.

석진환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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