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개혁 안해 일자리 뺏는 건 도둑질”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규제 개혁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

“중국인들 ‘별그대’ 배우 옷 사려해도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요구해 못 사”

“나중에 다소 문제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하는 제도 필요”
공무원에 규제 개혁 속도 주문

규제개혁 내내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자신이 주재한 첫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죄악”, “도둑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공직사회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해서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를 헤매게 하는 것은 큰 죄악”, “자나 깨나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국민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별히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흐지부지하지 말고 이번만은 반드시 (규제개혁을) 성공시켜 대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경제 살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회의 중 발언권을 얻은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 “선례 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인기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를 인용하며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인터넷 접속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 엑스’를 언급하며 “이것 때문에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한다. ‘액티브 엑스’를 아주 ‘액티브’하게 ‘엑스’(X) 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규제개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을 고려해 “규제개혁은 규제 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복지·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 장관들은 입을 모아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사안에 따라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케이에스) 인증제도 개선은 정말 공감한다. 국무조정실의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서 일몰제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오프라인 쪽에서 통합이 안 돼 있는데 법무부와 합의해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한한 ‘셧다운 규제’와 관련해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은 부모가 돌봐주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효과가 크다”며 “게임이 청소년도 보호하고 성장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조 장관의 발언에, 게임을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래서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냐? 폐지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