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에 초점…전환 더 어려워질수도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열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서 확정계획
정부, 북핵 대응능력 등 조건 제시
전환시기 유동적일수도
환수의지 자체 약화 우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은 주로 한반도 안보 현안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 등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비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략하게 다뤘다. 이날 한·미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아닌 ‘한-미 관계의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낸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이다. 사실상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애초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한 이명박-오바마의 정상회담(2010년 6월)을 연상케 한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전제로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방당국간 실무 협의가 훨씬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한-미 군당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양국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서신을 통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뒤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8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의 논의를 거쳐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재연기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그동안 논의를 공식 확인한 것인 만큼 앞으로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좀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올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언제’로 연기할 것인지보다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 당국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개념에 따라 한-미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 10월에 ‘전환의 조건’과 전환 ‘목표 시기’를 최종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환 시기’가 ‘조건’에 따라 부수적이고 유동적인 것이 되면, 전작권 전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의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문턱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전환 시기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면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무엇보다 중국의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전직 안보 분야 당국자는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중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며,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 사항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사실상 동의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