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간첩조작’ 버틴 남재준 결국 ‘세월호’로 경질

김장수 빈자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표가 수리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재준·김장수 교체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교체’를 선택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이들에 대한 경질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오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위기 국면에선 결국 버티지 못한 셈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원장, 김장수 실장’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사퇴를 촉구해 온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인방 가운데 2명에 대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남, 참사 직후 부실한 초동보고로
청와대 미숙한 대응 초래 책임

김, 컨트롤타워 관련 무책임 발언
민심 ‘화살’ 청와대로 돌린 장본인

야당 등 ‘사퇴 촉구’ 3인방 중 두명
비판 여론 ‘절반의 반영’

남 원장과 김 실장의 교체는 박 대통령이 외부의 비판과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지만, 좀더 직접적으로는 이번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왔던 남 원장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초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청와대에 첫 보고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 공개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선 이럴 경우 어차피 남 원장이 마냥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미진한 대처와 이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통한 정치 개입, 국정원의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도 끄떡없던 남 원장도 세월호 참사 국면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견디지 못한 셈이다.

김장수 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와 미숙한 대처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이어서,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인적 쇄신 1순위로 꼽혀왔다.

김 실장이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뒤,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원로그룹에선 김 실장의 ‘황당한 대응’을 성토하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재난 대응을 하는 주무이건 아니건, 참사 발생 직후 내놓은 김 실장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민심의 ‘화살’이 곧바로 청와대로 향하게 했다는 게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온 양대 핵심 인사가 동시에 경질되면서, 향후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내각 개편 때 지난 정부 때부터 줄곧 장관직을 유지해온 김관진 국방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큰 상황이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있더라도 정책의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 출신인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실장이 대북 강경파이긴 하지만, 지금껏 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 등은 박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후임 국정원장으로는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였던 이병기 현 주일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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