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증·성급한 인선…김기춘, 이번에도 책임 피해갈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후보직 사퇴 발표를 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안대희 사퇴] 커지는 청와대 책임론
실패로 끝난 ‘안대희 카드’
세월호 국면 수습은커녕
인사검증시스템 문제 또 드러내
청와대 인사위 위원장인 김 실장
‘인사 참사’ 비판 피하기 어려울듯

세월호 참사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또다른 ‘인사 참사’ 상황으로 내몰렸다.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맨 처음으로 꺼내든 ‘안대희 카드’가 위기 수습은커녕 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졸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 꼴이기 때문이다. 부실한 검증과 성급한 인선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자의 사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꼼꼼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정무적 판단 능력에도 한계를 노출했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고액 수임료에 대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받는 관행 수준이고, 5억원을 기부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이를 문제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용 기자 [e-mail]

실제 여권의 한 인사는 안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그가 총리가 되면 박 대통령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느라고, 고액 수임료 부분을 소홀하게 판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공직사회를 개혁할 ‘칼’을 쥐여주면서 이런 고액 수임료에 대해 여론과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지적받아온 ‘서민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그동안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아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더는 버티기 힘든 처지가 됐다. 총리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측근들이 다 물러날 때도 건재함을 과시했던 김 실장이지만, 이번엔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김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실한 인사 검증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조인 출신인 김 실장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법조인 내부 시각’과 ‘법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 이런 인사 참사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실한 인사 검증의 또다른 배경으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서둘러 ‘안대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 꼽힌다. 국정기조의 변화를 위해 꼭 교체해야 할 인물로 지적된 김 실장은 곁에 두고, 충분한 검증 없이 ‘안대희’라는 인물이 지닌 이미지 활용에만 급급하다 결국 청와대 스스로 사고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 참사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상심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이 사후 대책으로 강조한 공직기강 확립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민관유착) 척결 과제는, 안 후보자 지명 이후 오히려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 논란에 휩싸이며 개혁의 주도권과 명분을 잃어버렸다.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가 ‘하루 1000만원 수입’으로 낙마하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고, 고질적인 ‘관피아’ 문제도 더욱 부각됐고, 고위직에는 법조인과 피케이(PK·부산경남) 인사들만 편중됐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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