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또 국회 비난…“2년간 장외·반목정치로 어려움 겪어”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정표류 야당탓으로 돌려
야권선 ‘여당 단독국회 지원’ 비판
유엔서 언급한 ‘북 인권문제’도 꺼내
“북 반발 두려워 소극적 대응 안돼”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 동참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겨냥한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장기공전으로 법안이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모든 걸 걸겠다던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2차 협상이) 마지막 결단”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여야간 경색 정국의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표류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야당 탓’으로 돌리고 나선 것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당의 단독 국회 개원을 지원사격하기 위해 여론 조성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 대한 외국의 시선’까지 인용해가며 국회를 몰아세웠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해외순방 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정 비준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행정부 수반이 이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참석 뒤 귀국한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발언을 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기조에 확실한 동참을 하겠다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언급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