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저녁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전용기에 올라, 기내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순방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서 회견
FTA 세일즈 강조 국회 비준만 촉구
농업 분야 대책은 자세한 언급 안해
FTA 세일즈 강조 국회 비준만 촉구
농업 분야 대책은 자세한 언급 안해
8박9일 일정으로 중국과 미얀마, 호주에서 열린 다자 정상회의를 끝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저녁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스탠딩 브리핑을 했다.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돌며 인사를 하는 중에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내놨고, 짤막한 질문과 답변도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장시간 설명에 나선 것은 지난 1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박 대통령의 기내 브리핑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타결이 선언된 자유무역협정(FTA) 2건(중국, 뉴질랜드)의 성과를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데 맞춰졌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생각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내놓았다.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이 기자들과의 오랜만에 ‘소통’에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FTA 성과 세일즈…“국회도 합심해서 하루빨리 비준을”
박 대통령은 순방 중 타결된 중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우여곡절도 많았고 중간에 협상이 깨질 뻔한 경우도 여러 번 겪었다”면서 “협상에 대해 (양국) 정상들이 전화로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협상팀을) 독려도 하고, 또 (정상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묘안도 내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외교라는 게 거의 경제(문제)”라고 강조하며 “그만큼 어렵게 타결이 된 거라서 국회도 합심해서 하루빨리 비준이 돼야 한다. 그게 다 기업과 국민이 이득을 보는 거니까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국하고 협상 타결로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73%를 우리가 차지하게 됐고, 한-중 자유무역협정만으로도 매년 54억불의 관세절감을 하게 된다”면서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이라는 중국 쪽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도 마련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으니, 비준이 돼야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올라서서 (국민소득)4만불로 가야한다. 비준이 제때 안 되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잘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만 촉구할 뿐, 자유주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게 될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한-뉴질랜드 협정으로 뉴질랜드의 저렴한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빨리 (비준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비준 동의만을 강조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북한 스스로 인권백서, 과거에는 상상도 어려운 일”
동북아 외교 현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담을 계기로 정상들끼리 식사 자리 같은 데에서 오히려 회담 때보다 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대화했고, 우리 관심사인 북핵 문제와 동북아, 한반도 문제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북핵 불용 원칙을 확인하고 핵과 경제를 같이 하려는 (북한의) 병진노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도 하고 그랬지 않느냐”면서 “미-중 정상이 그런 인식에 일치했다는 것은 사실 과거 같으면 어려운 일이고, 과거엔 북한 문제를 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식도 괴리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참 많이 달라진 게, 얼마 전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백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공개했는데, 북한이 인권문제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한 것에 비하면, 정말 과거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이것도 역시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지난해보다 여건 좋아져”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여건이 정말 안 좋아서 못했는데 올해는 그때보다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장관 회담이 남아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날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결정(엔화 약세 지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먹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려웠을 때 신흥국의 경제적 기여로 선진국도 그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그 덕에 선진국 경제가 좀 회복됐다고 자국 입장만 고려해 경제 및 통화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일본의 엔저 정책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한 쪽의 정책이 곧바로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