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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와대 특보단’ 실효성에 회의적

등록 2015-01-13 20:55수정 2015-01-14 11:40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오른쪽) 등 청와대 참모들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오른쪽) 등 청와대 참모들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방향 잘못잡아…옥상옥 될것”
인적쇄신 요구 무마책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을 하겠다”며 신설 방침을 밝힌 ‘청와대 특보단’의 구성 시기와 역할 등을 놓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소통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불변, 불통’ 태도 탓에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당장 여권이나 보수층에서도 ‘특보단을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도 자체가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인사인 전원책 변호사는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장관이 있고 또 청와대의 비서인 수석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특보가 왜 필요하겠느냐. (특보 신설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특보단이 아니다. 옥상옥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차회의’에서 발언 도중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세종/이정용 선임기자 <A href="mailto:lee312@hani.co.kr">lee312@hani.co.kr</A>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차회의’에서 발언 도중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세종/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특보단 구성에 대해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당장 당청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내 한 친박계 인사는 “당내에서도 큰 기대는 안 하는 눈치다. 여당이 원하는 것은 권한 분산, 인사 협의 등인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메신저’가 생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들이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오히려 청와대 개편 규모나 시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소한 다음달 말 취임 2주년에 맞춰 청와대 개편이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안팎으로 장악력이 센 김 실장이 물러나면,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와대의 소통 방식도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박 대통령이 예고한 특보단 신설 자체가 ‘인적쇄신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개각을 하기가 쉽지 않고,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는 참모들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택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김 실장이 언제 교체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안이 해결된 뒤 고민할 문제’라고 했는데, 교체 시점은 (대통령) 본인 외엔 그 누구도 모른다. 김 실장의 2월 퇴진설은 정치권 일부의 자가발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특보단으로 임명될 인물들이 벌써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가시화되려면 최소 한달 이상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다음달께 정무, 언론, 경제, 사회특보 신설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실질적 권한을 지닌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중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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