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청와대 수석은 ‘장식물’, 실제 움직이는 건 십상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류우종 기자 [e-mail]

이 교수, KBS 라디오서 청와대 정조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그냥 앉아있는 일종의 장식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6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 항명 파동, 음종환 전 행정관의 발언 파동 등이 청와대 내 공직자 기강해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공직기강의 문제라기보다 청와대가 현재 수석비서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수석비서관이 임명돼도 그 비서관이 자기가 비서관과 행정관을 임명해서 팀을 짜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

서 소신껏 일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수석비서관들은 그냥 앉아있는 일종의 장식물이고 실제로 청와대를 움직이는 것은 이른바 십상시라고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보좌관 출신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공직 기강해이 아니냐’ 질문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아냐”
“국정엔 관심 없어…사람 동향에만 촉각”

그는 “청와대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것이 국정의 철학이랄까, 방향, 또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정치공학적인 관심사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인적쇄신)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순히 조직개편만으로 변화가 온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기와 오래했던 3명의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과연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계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수습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수면 하에 들어갔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폭발하고 그렇게 가다가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여나 야나 금년 중으로 변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