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에 또 ‘현직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지청장…채동욱 감찰한 당사자
법무비서관엔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49)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내정됐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는 곽병훈(4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유 지청장의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은 현직 검찰 간부가 곧바로 비서관으로 이동한 사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직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몇몇 현직 검사들이 공약과 달리 지난해 일제히 검찰로 복귀해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유 내정자가 나중에 검찰로 복귀할지 여부를 떠나, 현직 검사의 청와대 참모직 직행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 출신인 우병우 신임 민정수석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후배 검사를 발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 내정자가 2013년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한 당사자라는 점도 야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그때 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였고, 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채 총장을 표적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하고 인천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지냈다.

곽병훈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1년 법원을 떠나 최근까지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다. 곽 내정자에 앞서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권오창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김앤장 회전문 인사’가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어 곽 내정자도 티케이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아직 민정비서관과 민원비서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청와대 인사 개편 전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민정, 법무비서관까지 모두 티케이 출신이 독식해 지역 편중 인선의 대표적 사례로 눈총을 받았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