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가 불쌍해…부동산 3법은 퉁퉁 불어터진 국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안들 제때제때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보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5.2.23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비유를 동원해가면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또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가 (돼야 한다)”며 “지금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해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3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늑장 처리가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최우선 과제를 경제 활성화,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설 민심의 주요 화두가 경제 살리기였던 만큼 이를 반영해 국정을 운영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내일모레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 미래 기틀을 만드는 데 쏟아야 하겠다”며 “금년도 국정 운영은 경제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불꽃을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이 “경제·국가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남은 3년은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 기간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3년의 개혁 과제로 내수 중심 경제 활력 제고, 4대 구조개혁 등을 들면서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 조정”을 예고하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단행한 4개 부처 개각으로 ‘친정 내각 체제’가 구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당정청간 소통으로 정책 조율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 힘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및 건보료 체계 개편 논란 등 최근의 정책 혼선과 관련,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정책간 상충이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예로 들면서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것”이라며 “돌발 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5일로 예정된 당정청 첫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 “당정청 협의를 더욱 체계화, 정례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반드시 해내야 될 핵심 개혁 과제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 과제와 4대 구조개혁 과제가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