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고강도 사정 또 강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비리 뿌리“”부정부패 단호”
사정 요구 격한 단어 쏟아내
지지율 40%대 회복에 자신감
참모진 성공적 개편도 한몫
“4대 개혁과제 반드시 이뤄내야”
국정과제 이른 마무리 뜻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인 비리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박 대통령이 직접 강도높은 사정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표현들을 보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 구체적인 사정 성과를 요구하는 격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3년차에 맞춰 의욕적으로 시동을 건 사정드라이브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정동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과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11월에 발족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선 배경에는 중동 순방 이후 최근 지지율이 40%대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정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청문회가 비교적 큰 논란없이 끝나면서 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부패 척결 이유로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을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국민’과 ‘범죄’를 대비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강도높은 사정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며 “3~4월 중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