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고강도 사정 강조

“비리 뿌리” “부정부패 단호”
사정 요구 격한 단어 쏟아내
지지율 40%대 회복에 자신감
참모진 성공적 개편도 한몫
“4대 개혁과제 반드시 이뤄내야”
국정과제 이른 마무리 뜻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방산비리 및 기업 수사 등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박 대통령이 직접 전방위적인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비단 국방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부패 청산을 추진하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격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부패 척결을 강조한 배경에는, 3년차에 맞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정 작업이 실패하면 향후 국정을 이끌 동력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소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위사업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발족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 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달 초 중동 순방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정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이번 사정 드라이브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청문회가 비교적 큰 논란 없이 끝나면서 박 대통령도 자신감을 회복하며 이런저런 지시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부패 척결 이유로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을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국민’과 ‘범죄’를 대비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강도 높은 사정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며 “3~4월 중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