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국회 압박
“염치없어” “국민 허리 휘게 해” 비판 강도도 거세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금을 걷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론을 겨냥한 듯 국회 비판 수위도 한층 거세졌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표현했고,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면서 ‘위기감’을 불어넣었다.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며 8초 정도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연일 정치권을 향해 공세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엔, 결국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뜻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분’과 ‘여론의 지지’ 둘 다를 쥐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거다, 으레.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라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대목에서도 박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정치권의 방해는 으레 있는 일이고, 정부는 올바른 길을 간다고 보는 것이다.

복잡한 당내 사정 탓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야당의 ‘지리멸렬’도 청와대의 독주에 한 몫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세금폭탄, 서민부담’이라는 여론전을 이어갔지만, 야당은 이런 청와대의 논리적 비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박 대통령은 내친김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10년 전, 15년 전에 단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야당도 공무원연금 재정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