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무원연금만 처리’ 국회 거듭 압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세금 더 걷는일” 못 박아
청와대 여론몰이 이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분리 처리를 거듭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론을 겨냥한 듯 국회 비판 수위도 한층 거세졌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표현했고,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며 ‘위기감’을 불어넣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며 8초 정도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연일 정치권을 향해 공세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연금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여론상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거다, 으레.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박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정치권’(국회)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으로 보는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10년 전, 15년 전에 단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조준타격’ 위협을 해온 것에 대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해선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