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수석까지 전격 경질…노동 개편 강행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대통령 내일 대국민담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시동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할 듯
어제 국무회의서도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만들기”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전격 교체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었다. 6일에는 임기 후반기 국정구상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분야 책임자를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올 상반기를 뒤흔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마무리한 뒤,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파트너’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는 조세·연금전문가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발탁했다. 문 장관의 교체는 메르스 부실대응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으나,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까지 전격 경질된 것은 메르스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분야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분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데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올 하반기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첫 해인 2013년 3월4일과 지난해 2월25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세월호 참사 한달여 뒤인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어렵다”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도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임금체계·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한 노사간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광복 70주년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시 및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휴가기간 중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소개한 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체성을 먼저 확립·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은 하버드대 동아시아 문명학 박사인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가 한국의 사랑방 문화, 선비문화, 친환경농법 등 한국의 훌륭한 문화적 유산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 등을 담은 책이다.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