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 ‘절체절명’ 거듭 반복…조바심 느껴진 박 대통령 담화, 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선 자세로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이례적 담화 배경
이룬 것 별로 없는 집권 전반기
후반기 ‘4대 과제’ 성과 조바심

6일 오전, 붉은 재킷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은 춘추관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강한 의지를 밝히거나 경제활성화를 강조할 때 붉은색 재킷을 애용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올해 초부터 주장해온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집권 전반기에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에 밀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임기 후반기에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민생 관련 개혁 의제를 선점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의 주요 어젠다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간곡히 요청’, ‘절박한 심정’, ‘절체절명의 과제’ 등을 거듭 반복했다.

메르스 사과 없고 롯데사태 재발방지 언급 없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민감한 이슈 돌파 의지
‘민생 선점’ 정치권과 차별화…내년 총선 대비도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박 대통령이 여론을 등에 업고 민감한 이슈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통일대박론’ 등 다양한 의제를 생산해왔으나 막상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년 총선 이후 정치 구도가 차기 대권으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여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말미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담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담화를 별도로 발표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0년 8월의 광복절 담화에서 ‘공정사회론’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룰에만 매달리며, 민생 의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가 예상되는 등 총선 모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개혁 과제 추진의 승부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메르스 사태나 경제인 특사 등 다른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담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