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추가 도발보다 개혁·개방으로” UN 연설

유엔 창설 70주년 총회 연설…“이산가족 상봉, 정치적 이유로 외면돼선 안돼
“북, 인권 개선 나서야” 재차 촉구…“2차대전 성폭력 피해자 해결책 조속 마련”
일본 안보법률 투명성 있게 이행돼야…PKO 추가 파견·시리아 난민 지원 강화도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로가기 : [전문] 박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해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며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을 축복해줬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8.25 합의라는 남북한 협력의 흐름을 살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구축해 나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어로 진행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역내 평화 실현 △한반도 통일 비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난 7월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라고 지목한 뒤 지난해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채택, 안보리 논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노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하고 있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해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비전과 관련,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한 협력) 선순환의 동력은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이상 외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 8.25 합의사항 중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이행을 북한에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 “국제사회가 분쟁 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차 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제화에 대해선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은 역내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설 70년을 맞은 유엔 등 국제사회 기여 방안과 관련, △유엔과의 협의를 거친 PKO 추가 파견 △아프리카 연합과의 실질적 파트너십 강화 △시리아 난민 관련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계획 등을 밝혔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