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비핵화” 아베 “납북 해결”…리커창은 “역사문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3년 반 만에 제6차 3국 정상회의를 치르고 발표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전문과 56개항, 1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공동선언 전문에 명시한 대로 “3국 협력의 심화가 3국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다. 하지만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3국 사이의 긴장과 갈등, 이견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3국이 뒤엉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역사인식, 핵·북한 문제 등에서 특히 그렇다. 미묘한 긴장과 이견 탓인지 3국 정상은 정상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기자회견서 견해차 드러나

공동선언문은 새 내용 없어
‘역사 직시, 미래 지향’
2010년 정상회의 표현 그대로
북한문제도 각국 주장 나열만

200자 원고지 64장, 1만1118자로 이뤄진 공동선언에서 ‘역사’란 단어는 단 한번 등장한다. 공동선언 전문의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장이다. ‘역사 직시, 미래 지향’이라는 표현은 2010년 5월 제주에서 열린 제3차 3국 정상회의 때 채택한 ‘3국 협력 비전 2020’의 표현, 지난 3월 3국 외교장관 회의의 표현과 같다. 뒤집으면 이 표현에 담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를 두고는 3국 간에 공통분모를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어떤 역사를 직시해 어떤 미래를 지향할지는 3국 사이에 편차가 상당하다. 정상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는 회담 머리발언에서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동아시아 지역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세 나라인데 일부 국가들 간에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모두 다 아는 문제로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며 “역사 문제는 정치적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를 향한 고강도 압박이다.

북핵·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3국의 미묘한 의견차가 공동선언 49항의 4개 문장을 통해 복잡하고도 어수선하게 봉합됐다. 하지만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그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공약 충실 이행”을 재확인했다. 3월 3국 외교장관 회의 때 합의와 같다. 여기에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 반대”와 “6자회담 조속 재개”라는 중국 쪽 주장, “(조건 없는 재개가 아닌) 의미있는 6자회담 재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 반대”라는 한·일의 주장이 뒤섞인 문장이 공동선언 49항에 병렬돼 있다. 그러나 3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에 명시된 ‘한반도’가 아닌) 북한 비핵화 목표 확고히 견지”(박 대통령), “일본의 최(고)중요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두 정상한테 강하게 호소”(아베 총리)라고 사뭇 강조점이 다른 발언을 쏟아냈다. 공동선언엔 ‘북핵’ 또는 ‘북한 핵’, ‘납치 문제’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리커창 총리는 회견에서 ‘핵 문제’ 관련 발언을 아예 하지 않았다. 3국 정상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은 강조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은 회피한 모양새다. 공동선언의 관련 문안에 3국 정상의 의지가 얼마나 실려 있는지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이제훈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