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바라는 일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

경제관계장관회의 법안 처리 압박하며
사실상 내홍 겪는 야당 비판
“서비스법 해결됐으면 젊은이들 일자리 찾았을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냐”며 국회에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한 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에서 찾아가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내 혁신안을 둘러싼 내홍으로 갈라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입법 마비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서양의 성인의 말이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조가 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냐”고 격언을 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1430여일 동안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냐. 우리 미래 세대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현기환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정무수석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수석이 전날 정 의장을 만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권 침해라는 반응이 나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는 지금까지 다각적인 접촉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시점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야당과 협의할 뜻은 없음을 시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