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 중부전선에서 군 관계자가 대북 확성기의 전원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 합동참보본부
청와대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직후 휴전선 일대에서 실시됐으나, 이후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진 8·25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당시 6개항의 남북공동합의문 가운데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당일인 6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제재할) 다른 외교적 수단도 있고, (핵문제가 걸린 만큼) 국제사회와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신중한 뜻을 내비쳤다.
정 대변인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할 땐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떻게 강력히 대응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부처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거듭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대북감시망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렇게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나, 뚜렷한 근거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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