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핵실험 미국도 확실히 몰랐다”(일문일답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과 박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다.

서울신문 이지운 기자

북한 핵실험을 두고 미국은 알았다고 하고 몰랐다고도 한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건대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 준비하면 알 수는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우리도 사드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동안에도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지난 3차 실험과 달리 특이동향 없이 해서 징후 포착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몰랐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일 겪다 보니 우리도 전술핵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누차 강조해 왔다. 한반도에 핵 있어선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약속한 바가 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게 된다. 그러나 한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가 대응 중이다.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보진 않아. 사드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KBS 최동혁 기자　

　북한이 3차례 핵실험 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제재했으나 실효성 없었다. 4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복안은? 취임 이후 한-중 관계 공을 들여 와 역대 최고 우호관계인데,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할 걸로 보는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히 조율 상의했다. 중국과도 긴밀히 초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처를 마련하겠다. 이때까지는 북한 변화 못시켰는데 이번에는 아프게, 북 변화 목적을 가지고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게 중국이다. 중국과 정상회담 때마다 핵문제가 대두됐다.그 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불용 입장을 밝혀 왔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대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거라고 기대한다. 중국의 외교장관과도 통화했고 내일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협의를 한다. 최대한 실효성 가진 게 나오도록 논의 열심히 하고 있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합의를 했나? 한-미간 문제 때문인가?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 합의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피해 할머니들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할 생각은 있나?

　=협상이라는 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100% 만족할 순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 24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 그걸 받아내서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지난해에 아홉 분이 돌아가셨고, 46분만 남았다.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야 한다, 명예와 존엄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이 문제 해결 촉구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저는 유엔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지만,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 할머니들과 만나서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었다.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그 분들이 생각한 게 세 가지다. 첫째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확실히 하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됐다. 이번 합의는 그 세 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다른 동남아 국가 등은 한국 수준으로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 결과를 두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 빌미로 삼고 있는 건 안타깝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 발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가 전부다.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왜곡 얘기하는 건 바람직 않다.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여생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현정부 정책기조로 경제위기 돌파 가능한가? 노동개혁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청년실업은 쟁점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창조경제는 오이시디, 아이엠에프 등 국제기구들이 지(G)20 국가의 성장전략 중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고 창조경제는 경제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지난해 17개 혁신센터를 전국에 설립해서 지금 일천한 곳도 있지만 지역에 벤처 창업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신규 벤처 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분야가 되고 올해는 문화창조 벨트가 완성되면 아카데미에서 인재도 키우고 이렇게 되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안타까운 건 이 단지를 넓혀야 하지 않나 할 정도다. 열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보게 된다. 이런 노력을 더 확산하고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고 국가 전체도 활력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되면 다른 방안이 있냐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 비상상황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 했다. 노사정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쉽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한다. 한쪽이 파기해도 파기되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는 실천을 위해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같이 와서 공청회도 그렇고 의논을 하자, 의논을 해달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그랬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고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아.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파기했다. 안타까워. 한 번도 안 나오고. 이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안전망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훈련 재취업 보호하는.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걸 무산시키면 37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가? 실직자들에게 가게 되는 거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 한다.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뜻을 모아 가야 된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합의 사항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이들이 일자리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하나? 이게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나서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린다.

헤럴드경제 최상현 기자

위기상황을 강조하는 정부의 '3%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서민들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기업 수출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데 우리 기업의 수출 진작 처방책은 무엇인가.

=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중국 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우리에게 참 만만치 않고 어렵다. 작년에도 여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발효했는데, FTA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것과 잘 연결해서 수출 기회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도 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저는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한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잘 해왔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꾸준히 우리가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으로 바꿔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돼 왔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도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뛰었다. 제2 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은행 금리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 국민부담을 줄여왔다. 그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전체 규모도 줄여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소유에서 지금은 거주로 인식이 바뀌어서 거기 맞춰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해왔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말이 많았는데 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많이 높여갈 것이다.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서민 주거비를 줄여드리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작년에 소비 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올해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

저는 자신한다. 원샷법, 서비스산업법 이런 게 통과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

　쟁점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가? 정의화 의장이 선을 그으면 묘안이 있나?

　=질문 수십개 받았으니 질문 하나만 하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까지 찾아 갔고 야당대표 초청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통과 안 시켜줬다. 그럼 이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강조해 왔던 법안들은 이념문제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중요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비에스 이수강 기자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총선 앞두고 각자 본인이 진실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국회물갈이론으로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계 좋아 보이는데 이 협조관계가 수직적 협조관계로 보인다. 권력 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현재 당청관계 바람직하다고 보나?

　=진실한 사람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다. 다른 뜻 없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나. 사람이 하는 건대.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걸로 봐. 사리사욕 당리당략 버리고 오로지 국민, 국가 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주는 국회가 되면 합니다. 당이 정부를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하고, 비난을 하면 수평관계라고 하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본다. 당청이라는 건 국정목표를 공유해야.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당은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결과는 공동책임지고, 그 게 당청관계다. 당과 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걸 듣고 있다. 꼭 그렇게 생각하면 만날 싸우면 최고의 관계죠. 정책은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뉴데일리 오창균 기자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누리과정 해결책은? 서울시 등의 청년수당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017년 국정교과서 배포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다당제 구조로 총선 치러질 가능성 있는데, 야당들과 향후 어떤 관계 설정할 것인가?

　=선거 앞두고 정당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있다. 중요한 건 목적이다.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심판 회피 위해 하는 건지, 국민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건지 현명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 거기 맞춰서 관계 정립되겠죠. 누리과정과 관련해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워.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균등한 생애 출발선에 서도록 보장하기 위해 3~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됐는데 그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 합의를 했다. 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 2013년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1.8조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 여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예비비를 3000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 가능하다.그런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서 거부한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직접 지원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교육감들이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이다. 예산 미편성은.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역사교과서 말씀, 포퓰리즘 질문도 주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나올지 걱정이다. 청년에게 돈 주고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건대 정부도 선심성 정책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국가예산은 한계가 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정책 우려된다.

제이티비시 조민진 기자　

　핵실험 징후 포착 못했고 위안부 협상도 형식·절차 미흡 비판 있다. 외교 안보라인 문제 없다고 보나?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시절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도 (의원 시절) 찬성표 던졌다. 그런데 지금 선진화법 개정 추진 중이다. 견해는?

　=위안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 관련 단체, 피해자분들 만나서 들었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 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가지를 담아내느라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 있었다. 완벽하진 않아도 거의 포기했던 것이다. 어쩔거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한 건 평가해줘야. 지금 더군다나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때보다 엄중하다. 문책론 얘기할 상황 아니라고 본다. 선진화법 관련해선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들이 오로지 ‘제발 싸우지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국회를 바로 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를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기능마저 마비를 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국회, 지금은 식물국회. 대한민국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나라를 위해 일하면 조화롭게 갈텐데.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되는 수준밖에 안되나.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 최문성 기자　

　피해자 할머니 만날 계획 있는지 다시 질문 드린다. 친박계 인사들이 개헌론 불지피고 있는데 의중은? 반기문 대망론 들어보셨지요. 올해말 임기 끝나고 여론조사 1위인데 대선 얘기나오는데 반 총장에 대한 평가는? 왜 인기 있다고 보는지?

　=피해자 할머니들 상처 아물면서 마음에 치유가 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선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보도 나왔다.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 얘기한 걸로 본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걸 빨아들일 상황 아니냐. 개헌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몰아가고 있다. 경제 안보 문제 해결이 돼야.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있는데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걸 해야지 염치가 있지. 나라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입에 개헌을 달고…,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본다. 반 총장은 여러 국제사회지도자를 만나봐도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 받더라. 왜 지지율 높게 나오냐,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해서 (웃음) 물어보시죠.

평화방송 김혜영 기자　

북 태도 변화 없으면 개성공단 정상가동, 아니면 페쇄까지도 검토하는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조치 있는지?

　=개성공단 인원 제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무하는 이들의 안전. 정부로서는 북한 상황 면밀히 보면서 필요하다면 조치 추가해 나갈 것이다. 극단적 상황까진 생각않고 있지만 국민 안전 최우선,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방송했고 그외 여러가지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제사회와의 공조다.

마이니치 신문

위안부 문제.. 역사적 타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내에서 당사자인 할머니 포함해서 불만 목소리 있다. 국내적으로 어떤 설득작업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일간 양국 경제협력 방안 어떻게 생각하나? 일-한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나?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이 되도록 한국정부도 최선 다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곡된 내용이라든가 다시 상처를 주는 언행이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같이 노력해야. 양국의 협력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신뢰관계가 단단해지고 돈독해져야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질수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본다.

대전일보 송신용 기자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관측되는데 정치적 오해 소지 있다. 경제에 미칠 여파 우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규제 프리존 도입해서 2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 선정했다. 갈길 먼데 지역경제 활성화 골든타임 잃을까 걱정이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서 처리할 생각은 없나?

　=부정부패 적폐 이런 것과 경제 활성화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그런 게 척결이 돼야 활성화 된다. 부패가 있으면 돈 부어도 피와 살로 안간다. 신뢰가 없으면 국민이 마음 안 모아준다. 경제에도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후적으로 대형비리가 터졌다, 그제서야 하면 이미 손해는 난 것. 처벌을 해봤자 만회가 안된다.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면 후진성을 없애고 미리 장치를 잘 함으로써, 그렇다고 100% (사정을) 안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조심을 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장치를 통해, 사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병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유행이잖습니까? 사정드라이브라고 생각않고 (발표) 했어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적폐 부패 부조리가 계속 나와서 이거 하나 처리하고 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가만 들여다보니까 계속 또 터지게 돼 있더라구요. 아예 방산비리, 우정사업본부 등 큰 돈 만지는 곳에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체크가 돼야하지 않나, 모으다보니 16개나 된 거에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 백신 프로젝트 만든 것. 산업화 시절에는 항만 해양 만들어서 했는데 경제 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국민들 열불나는거죠. 그 혈세가. 세금 낭비됐다는 건 화나는 소식. 무형의 인프라로 필요하다고 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달라.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역 거점마다 프리존이라고 하는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하려고 해.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서 적극 투자 일어나도록 정책 세웠다. 법적으로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이죠. 에휴~ 근데 언제 되겠습니까. 만들기도 겁나요. 뭐 어떻게 되겠죠.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만들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규제도 풀고 이래서 꼭 좀 통과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세요.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