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북강경책 비판을 ‘내부 분열’ 내몰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등과 관련해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국회 연설서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주장 되풀이
“기존 방식으론 핵 의지 못 꺾어”…강력 제재 정당화도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 등 ‘대통령 관심법’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력한 제재를 정당화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대통령 관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 연설을 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