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 변화시키겠다”…박대통령, 체제붕괴까지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연설서 초강경 대응 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더는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강경한 대북 대응 기조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협상, 교류협력을 배제하고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선언으로, 대북정책의 초강경 기조 선회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식으론 핵 의지 못꺾어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취할 것”
대화·협상은 한마디도 없어

야3당 “전형적 공포 마케팅”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처의 시작”이라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북한의) 선전·선동”, “남남갈등” 등으로 깎아내리며, 국회에 ‘관심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등 국정운영의 일방성도 거듭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사실상 폐기 수준을 넘어, 상황에 따라선 ‘북한붕괴론’에 기반을 둔 대북 ‘강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박 대통령은 외교·대북정책 실패 논란 등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시장 개편 4개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심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야당의 당연한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은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연설이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어디에도 합리적인 해법의 제시는 없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