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기 3주년’ 극과극 평가보고서

청 “위기극복·복지 완성…도전의 연속”
더민주 “무능·파기·거짓말…총체적 실패”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야당이 엇갈린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3년은 위기극복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나름 성과를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정부 3년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모음집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발간했다. 청와대는 정책집 머리말에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사상 초유의 양방향 위기이고, 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거센 도전이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남북관계 정책 성과로 “북핵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를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박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문화·복지분야에선 △ 4대개혁 추진 △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구축 △ 대기업 순환출자 감소 등 경제민주화 추진 △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 자유학기제와 일가정 양립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반면,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3년의 성적표를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경제실패 △인사실패 등 무능한 국정운영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공안 통치의 부활 △부정부패의 만연과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외면 △대선 공약 파기, 거짓말 정권 등의 5대 실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재임 3년 동안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그동안 이룩한 경제 성장의 생존은 물론 정치민주화조차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3년 내내 국익 우선의 원칙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눈치 외교로 일관했고, 북한제제에 우리의 모든 외교적 자산을 올인 하면서 외교 기반 붕괴의 우려까지 자아냈다”고 덧붙였다.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도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맞춤형개별급여 등 굵직한 공약이 줄줄이 파기됐다”고 짚었다.

최혜정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