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11년 만에 통과가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등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권이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정부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운 것”이라며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