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은 출자 방식 ‘양적완화’ 추진”

국책은행 채권 인수나 직접 출자
법적 근거 미약해 논란 벌어질듯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양적완화’의 목적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국한되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양적완화는 경기부양과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하는 양적완화는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방식은 한은이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 투입보다 한은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재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은이 (출자)하는 게 빠르다”고 덧붙였다. 당장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산은·수은은 이 산업에만 20조원 가까운 돈이 물려 있어서 부실화 위험이 크다.

하지만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산은 출자는 현행 한국은행법과 충돌하는데다, 수은 출자 역시 예외적 상황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수은은 1976년 설립 당시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한은의 출자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중앙은행을 휘두르던 시절을 빼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출자가 이뤄졌다. 예컨대 구제금융 사태 여파가 심각하던 시절 외환은행 부실을 우회 지원하느라 수은에 두 차례 9000억원의 출자가 이뤄진 게 마지막이다.

수은과 달리 산은은 한국산업은행법 안에 한은 출자를 허용하는 조항도 없다. 이에 산은 자본확충에 한은이 나서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하거나 펀드를 만들어 우회 지원하는 등 다른 기술적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한은에 출자하게 할 거면, 국회에 추경을 해달라고 해서 재정으로 하는 게 정통적 수단이다. 재정은 막 쓰면 안 되는 거고 발권력은 남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 투입에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이유라면 한은이 재정이 들어올 때까지 중간 다리 구실을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발권력 남용이라는 부담을 덜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동의라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 내부의 정서다. 현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구제금융 사태 때처럼 누가 보아도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이유다. 여소야대 국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의지대로 움직여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혜정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