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성과연봉제 강행…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국무회의서 “구조개혁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
노동계 ‘노동자 통제권한 강화’ 반대…갈등 격화 조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정부·경영계는 신규채용 등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인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방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연봉제 반대 의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