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사면…누리꾼들 “CGV서 창조경제 광고 안 봐도 되겠네”

횡령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CJ이재현 회장이 2015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휠체어를 탄 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현 CJ 회장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과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이유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경제사범을 풀어주면 경제살리기인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4876명이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됐다.

특히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인지 촉각을 모았던 이재현 CJ회장,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가운데 이재현 CJ회장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향후 경제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에서 제외된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경우 이미 앞서 1995년과 2008년에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데 정부가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사면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 관료,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주요 경제사범 등 비리 특권층에 대한 대통령 특사를 없애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냐”며 경제인 특별사면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친인척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과는 정반대 행보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600억 횡령하고, 2년 6개월 중 4개월만 살고 나오는 게 형평성이 맞나”(thom****, 네이버), “범죄자를 풀어주는데 왜 국민 화합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느냐”(feni****, 네이버)고 반문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범죄자들 사면할 것이면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용돈이라도 줘야 정상”(@mark_shim)이라고 비꼬았고, “경제인이 왜 사면 대상인가? 일반인보다 더 큰 금액의 범죄 행위자인데? 큰 도둑을 풀어주면 더 큰 도둑 된다. 결국 경제에 도움보다 해악이 크고 서민 피해만 키운다”(1sup****)는 반응도 나왔다.

CJ그룹이 영화관 CGV 등에서 국가 홍보성 광고를 줄기차게 내보내고 <인천상륙작전>, <국제시장> 등 애국 홍보성 영화 등에 투자한 보람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재현 회장 나왔으니 씨지비는 국뽕(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도취되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 광고 그만해라. 소원대로 됐잖냐”(@Bede******), “이제 CGV에서 국뽕 광고 안 봐도 되는 건가”(@kor*******), “CJ가 창조경제 광고 계속 내보낸 게 효과를 낸 거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러운 나라”(gksm****) 등의 반응이었다.

또 8?15 특별사면 대상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임지도부 오찬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가 “민생·경제 사면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누리꾼들은 “민생 사범이라는 것도 있느냐”, “저들이 말하는 국민은 상위 1%만 말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유경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