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치매 가족 만나 ‘국가책임’ 강조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탄
요양원 방문해 공약 이행 다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남, ‘미세먼지 바로알기’ 초등학교 방문에 이어 세번째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 만났다. 대선 후보 공약으로 약속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2일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으로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을 만났다.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방송인 김미화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0월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나봉자씨 등 환자 가족도 다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임 이후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 요양원 방문을 통해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에 이어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제 아래 취임 첫 100일간 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정책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민생 정책 등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서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확대 등의 민생 부양 체감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결론이 났다. 이번 ‘찾아가는 대통령’ 3편은 이 실행계획의 결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을 나눠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걸고,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치매지원센터 증설 △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등을 약속했다. 또 “치매로 인한 비극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어느날 불쑥 찾아온 병으로 가족 전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