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수석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

8·2대책 설계자 김수현 사회수석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남 등 일부지역 급등 비정상적…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전과 유사
공급부족 아닌, 투기·과잉유동성 문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3일 “부동산 가격 급등은 수요-공급 문제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머니게임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지역의 비정상적 가격 급등은 비정상적이다. 이미 2008년 (부동산거품붕괴)위기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공급의 문제를 떠나 다른 차원에서 과도한 양적완화에 따른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과잉유동성 문제가 누적되며 부동산에 투기 자본이 몰려 가격 급등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은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배경에 대해 “지금의 시장환경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전세계적 흐름을 볼 때 양적완화의 규모나 유동성의 규모를 볼 때 상당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급 확대론’을 반박하며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공급된 양이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수도권 포함 연말과 내년 입주량도 사상 최대치다. 강남에서도 재건축 시행인가가 지난 몇년간 평균치 비해 3배 허가가 나왔다.” 한편으로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위해 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해, 공급 문제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수석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힘을 줬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종부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할 때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춘 이유에 대해서 “내년 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 강화 없이 양도세만 묶으면 안 팔면 그만이다. 이 ’동결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없이는 임대용 주택도 없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 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다주택을 하시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mail]

지난 5월14일 정부출범 초기 청와대브리핑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