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가 증세는 국민 합의 모아지면 검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 위해서라든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이든 추가적 증세에 대한 국민 공론·합의가 모아진다면 정부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외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 세제개편 5년 로드맵 구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재원방안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증세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기존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자연적인 세수확대,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곧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이를) 보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정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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