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국민적 합의 있다면 증세 고민해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녹화 영상 올려
“기업 투자하고 남는 돈 당연히 국민 몫으로
소득 높아져 담세 능력있는 국민이 합의” 전제
청와대 관계자 “원론적으로 말한 것일 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영상 인터뷰가 8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청와대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 영상에서, 장 실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복지정책 재원 마련대책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영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8월17일)에 즈음해 지난달 녹화된 것이다.

장 실장은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총 저축량을 보면 총 투자량보다 훨씬 많다”며 “기업이 아직도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세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정하게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재정 건전성에 비춰볼 때 아직은 사회복지 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시장이 실패해 국민이 고통받을 때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외환위기의 경우도 정부가 미리 시장에 잘 개입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책실장에 취임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치킨값 내린 것,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장 실장의 발언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의 ‘보유세 인상’ 발언과 맞물려 관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의 영상 녹화는 지난달 취임 100일에 맞물려 진행됐던 것”이라며 “당시 세법 개정안, 예산안을 내놨을 무렵이라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일 뿐, 현재 청와대에서 증세나 보유세와 관련해 그 방향의 논의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장기적으로 이것 저것을 고려하며 필요한 것을 따져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이다. 편집본이 아닌 전체 녹화를 보면 증세를 시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