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

문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 빨리 마련해야”
11일 ‘소년법 폐지’ 청원 계기로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청와대·각 부처 성의있는 답변하고, 토론도 벌여야”
“사실 (청원이)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누리집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법 폐지(개정)로 시작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다. 답변 기준을 빨리 마련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소통수석실은 당초 청원을 접수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정현안에 한해” 관련 부처의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답변 시한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청원 지지자들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수세를 모으면서, 쟁점이 첨예한 사안에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소년법 폐지’ 청원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이라 해도 여러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하게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라며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개인 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짚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장관과 관계 수석들이 직접 나오는 토론회를 녹화나 생중계해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방안을 기획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청와대 누리집 청원 1위와 3위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다. 26만명의 추천을 받은 1위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지만, 청원자가 처음에 ‘소년법’을 잘못 쓴 까닭에 청원글을 다시 올린 것이 3위(11만명 추천)에 올라 있어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남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짧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여성 징병 청원은 현재 12만명의 추천을 받아 2위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관계자는 앞서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사이트이므로 한달간은 상황을 지켜보며 국정현안과 관련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9월 중순쯤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기준 마련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과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추천 수에 구애받지 않고 청와대의 답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다”며 “장기간동안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자살률,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조간에 ‘힘들게 공사입찰 땄더니 컨소시엄 대형 건설사가 꿀꺽’ 기사가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됐는데, 사실 여부와 대책을 파악해 보라”고도 지시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