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낙마, 예전과 무엇이 달랐나

박성진 자진사퇴
뉴라이트 논란에 창조과학까지
정부 지지층 성향과 ‘대척점’
임명 강행에 정치적 부담 느낀 듯
임종석 비서실장 사과로 지지층 달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2일 만인 15일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4개월 동안 지명 또는 임명한 고위 공직자 중 7번째 낙마다. 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처음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격’ 의견을 받은 인사라는 점이 청와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앞서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 또는 뒤에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자진사퇴 형태로 낙마했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적격’을 주장한 여당에 맞서 ‘부적격’ 의견 단독 기재를 고수한 야당이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미채택’ 상태에서 “정국 타개”를 이유로 물러났다. 그러나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여당이 사실상 야당의 ‘부적격’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때는 임명을 강행했던 바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경우 여당을 비롯해 진보적 과학기술계·시민단체 등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까지 등을 돌렸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948년 건국 표현’ , ‘이승만 독재 찬양’ 논란에 휩싸였고, 뉴라이트계 학자를 학교 강연에 초청한 점 등 때문에 역사관이나 이념 면에서 기존 문재인 정부 지지층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싸늘한 태도를 보였다. 과학계의 사퇴 요구를 받았던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여정부 때 ‘황우석 사태’의 책임자로서 비판받았던 것과 달리,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애초 ‘서 있는 곳 자체가 달랐다’는 평가다. 또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 신봉자라는 점은 과학계에선 타협할 수 없는 이슈였다.

지지층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박성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18일) 전 ‘자진사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지지층 추스르기에 나섰다. 임 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선을 하면서 박성진 후보자가 27번째 후보자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다”고 인사 실패를 자인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후 인사에선 사회적인 눈높이나 분위기에 맞춰 꼼꼼하게 검증해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박성진 사태가 당-청 간 대립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민심 전달 창구로서 여당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김규남 기자 [e-mail]

15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성진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20170915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