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상초유 사법수장 공백 없도록”…김명수 인준 호소

입장문 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호소’
“그동안 국회와 소통 부족했던 것 같다” 자성도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면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색깔론 공세와 막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야당이 지적해온 야당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자성’도 표현했다.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햇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