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 조작’ 대검 수사 의뢰한다

13일 오후 수사의뢰서 제출하기로
청와대 내 발견된 정부 문건 중
공식 수사 의뢰는 이번이 처음

청와대가 13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 시각과 위기관리지침 등을 사후조작한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내에서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된 소위 ‘캐비닛 문건’ 가운데,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조타실 벽에 걸려 있던 시계. 10시17분12초에 멈춰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에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박근혜 청와대 시절 해당 문서를 수정한)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의뢰서에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불법으로 지침을 변경하는 등 공용문서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선 공무원에게 불법 변경된 지침을 따르도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따져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를 오전 9시30분에 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로 사후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또 그해 7월에는 재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로 바꾸도록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흔적이 남은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