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청 “임명 땐 내년 9월 임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 우려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19일 6년 임기가 끝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남은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됐다”는 ‘세월호 보충의견’을 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