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반감 적은 인물로 ‘헌재소장 논란’ 풀기

문 대통령, 이진성 후보자 지명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
청, 소장 공백 장기화 부담 느낀듯
국회에 헌재소장 임기 입법 당부도
유남석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숨통’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더는 헌재소장 장기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비해 보수 야당의 반감이 적다는 점에서, 원만한 국회 임명동의를 고려한 무난한 카드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애초 지난 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지명은 유 후보자 임명이 완료된 뒤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유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했고,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후보자를 지명하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현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으로 선임 재판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는 점에서, 보수 야당이 선뜻 반대하기 어려운 인사다. 청와대로선 야당의 반대로 낙마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진보적 선명성보다는 국회 인준과 헌재 안정화에 무게를 둔 셈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아직 사상적으로 편향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밝혀, 김이수 전 후보자 때보다는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또 이 후보자 지명을 통해, 날짜도 못 잡은 채 막혀 있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숨통을 트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전에) 청와대가 기존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지명할지,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이날 이진성 후보자가 지명된 뒤 기자들에게 “이제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내년 9월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입법 미비 사항도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성연철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