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는 국민 삶의 공간” 평화 5원칙 강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언제나 안전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해
사전동의 없는 군사 행동 있을 수 없어
한반도 정책에 초당적인 협조 있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5원칙을 밝혔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듭 평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안전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 출범 이래 확고하고도 일관적인 원칙을 지니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해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를 강조했다. 보수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식민이나 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 의지를 표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화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온 양면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원칙을 밝힌 뒤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월 독일 방문 당시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마련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한 교류협력 등 ‘신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