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국가의 손” 문 대통령, 국가직 전환 9일만에 재언급

소방의날 기념사 “국가직 전환, 시도지사와 협의중”
“올해 1500명 시작으로 2022년까지 소방인력 확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충혼탑을 참배한 뒤 순직 소방관 유족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거듭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천안 소방학교에서 열린 제 55회 소방의날 기념사에서 “(소방관들에게)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된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며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과 관련해 “국가가 져야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583명이고 나머지 4만4792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지자체의 지휘와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지급된 장비의 품질뿐만 아니라 처우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전국 시도지사 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분권과 역행한다”며 반대 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방 인력 확중도 약속했다. 그는 “소방관들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은 업무의 과중을 넘어 국민 안전과 소방관 자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며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 인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1만9천여명이나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1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