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살리는 결단 내려주길” 예산안 처리 촉구

4일 수석·보좌관회의서 예산안 처리 촉구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겨냥
“공약 실천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희생자 추모 묵념도
“사고 못 막고 구조 못 한 것은 국가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정부는 경제상황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우리 경제 상승세를 지속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하고 있다”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이 3/4분기 성장률 1.5%를 기록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을 들며 야당의 재정 축소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해 예산안이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에서 정체돼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전날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일어난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여겨야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